136. 정부의 디지털 통화 추진의 숨겨진 아젠다

"가장 큰 폭정은 항상 가장 고귀한 대의의 이름으로 자행됩니다." 

-토마스 페인-

정부는 당신의 돈을 원해요.

필요하다면 구걸하거나, 훔치거나, 빌리겠지만, 어떻게든 당신의 돈을 얻고 싶어합니다.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치려는 정부의 계획은 낭비적인 돈벌이 입법,

인맥주의와 뇌물 수수, 자산 몰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안보 복합체를 활용하기까지 매우 다양한 경로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한 정부의 끝없는 전쟁, 외국에 대한 보조금, 군사 제국, 복지 국가, 비대해진 노동력,

비밀 기관, 핵융합 센터, 사립 교도소,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최첨단 기술, 무기고, 그리고 기업 엘리트의

급속한 부의 증가에 기여하는 모든 예산 항목에 따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조 2,000억 달러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유이자 납세자인 우리를 희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부의 돈, 권력, 통제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에, 정부 요원들은

벌금으로 위장한 세금, 수수료로 위장한 세금, 통행료, 티켓, 과태료로 위장한 세금 등을 통해

정부의 과잉 지출을 유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정책 수단을 늘려 왔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갈취 하더라도 그들의 욕망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요원들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호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홍보하는 암호화폐이든,

최종 결과는 여전히 시민을 추적, 통제, 처벌하기 쉬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 몇 주 전,

FBI와 법무부는 암호화폐 시행팀(디지털 화폐 경찰: 암호화폐 범죄를 조사하고 가상 자산을 압수하는

임무를 맡은 가상 자산 착취 부서)과 이 모든 것을 감독할 암호화폐 차르에 대한 계획을 조용히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가 쉽게 단속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트랜드입니다.

100개국 이상이 자체 디지털 통화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정부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여 개인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 아크람 케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중개 금융 기관에 강압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 없이 개인의 금융 생활을

직접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정부는 반체제 인사와 인권 활동가들의 지갑을 쉽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불가피하게 우리 경제의 일부가 되고 정부 감시 활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업의 소셜 미디어 신용 점수에 해당하는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결합하면,

미국 또한 중국과 같은 디지털 권위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널리스트 존 브루킨이 경고했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는 시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금융 거래에 대한 통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디지털 화폐는 정부와 기업 파트너가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추적, 집계,

데이터 마이닝, 해킹, 하이재킹 행위를 할수 있게 만드는 역량을 넘어 이를 사용하는 이들의 자금줄을

통제할 수 있는 상거래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통화 추진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은밀하게 벌이고 있는

"현금에 대한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현금에 대한 전쟁"은 테러리스트, 마약상, 탈세자,

심지어 COVID-19 세균과 싸우는 수단으로 대중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양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금이 불법 거래라는 것입니다.

추적하기 어렵고, 불법 이민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가 수입을 나눌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종이 돈을 없애면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쉽사리 퇴치하고 더 많은 수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경제학자 스티브 포브스에 따르면, "현금에 대한 전쟁"의 진짜 이유는 거대 정부의 권력 장악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는 빅브라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그들이 싫어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무현금 사회는 감시, 통제, 조작, 무기화, 봉쇄 행위를 쉽사리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 및 기업 파트너가 훨씬 더 원활하게 사회를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술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상대로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면

"현금에 대한 전쟁"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미국인들이 GPS 장치와 휴대폰의 편리함을 이용해 정부 감시를 선택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지불하는 수단인 디지털 현금이 미국에서 상거래 되고 있습니다.

한때, 스마트폰이 2020년까지 현금과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항공사, 호텔, 렌터카 회사, 레스토랑, 소매점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현금 없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숙자와 교회조차도 디지털 현금을 받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주장하는 저널리스트 리사 라바스카 로페는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로페는 점점 더 많은 소매업체와 식료품점이 Apple Pay, Google Wallet, Samsung Pay, Android Pay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PayPal 앱은 현재 Barnes & Noble, Foot Locker, Home Depot, Office Depot을 포함한

많은 체인점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Walmart와 CVS는 자체 결제 앱을 개발했고 경쟁사인 Target과 RiteAid 또한 자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에 사는 편의성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갑을 통해 운영되는 무현금 세상은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약간의 프라이버시에도 종말을 고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제가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적으로 개인을 창피하게 만드는

사소한 요소들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비밀들 또한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요원들이 디지털 지갑을 조작하여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여러분의 활동과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폐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 자산 몰수 제도는 국토안보부에서 공급한 ERAD장치 덕분에

경찰 기관의 수익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경찰은 자기 스트라이프 카드(예: 직불카드, 신용카드, 기프트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 머니 카드의 모든 자금을 동결하고 압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경찰이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스캔하거나 긁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정부가 시민의 지갑에 접근하여

경제를 완전히 통제할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디지털 통화는 시민들의 은행 계좌를 해커와 정부 요원으로부터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권위주의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중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분석가 마야 왕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기술을 사용하여 전국의 인구를 강력한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여 베이징이 사람들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은 소위 안전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침입적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화재에서 자연 재해, 정치적 반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방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이러한 침입과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행정 조치가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성과 같은 건강한 습관이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의 러다이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말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누가 우리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 측면에서, 우리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정보를

존중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통화가 채택되기 전,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더 엄격한 법률과

정부와 기업 파트너의 약탈적 감시와 데이터 마이닝 사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 권리 장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추적하고, 모아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은 너무나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