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아메리카의 파편화 전략 및 자유민주주의

아메리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타지역 파편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살아왔다. 

지속적으로 3세계 국가에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켜 

단합자체가 되기 힘들도록 대외정책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끝도 없이 벌어지는 내전 등을 언급해 볼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3세계 파편화 정책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치룬 아메리카는 전 세계 넘사벽 최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종합적인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력 마저 전 세계를 압도하는 초 강대국이 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라 불리던 1950~1960년대 시절,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던 블루칼라 노동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산층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층 집에 자기 자동차까지 보유할 정도로 타국가대비 엄청난 호황기를 달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폭풍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간다.

급기야 1960년대 중반이 되자 무역흑자 규모도 점차적으로 급감하더니 적자국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추가로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며 국가재정이 파산직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태환 제도를 자의적으로 깨버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만든 국제적 합의까지 공개적으로 위반해 버린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폭풍 추락할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와의 특별한 협상을 가져가는데 

오일은 무조건 미 달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합의를 하여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를 위기에서 살려낸다. 

그리고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전 세계 불법자금을 이유불문하고 전부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아메리카는 현재 세계최대 조세포탈피난처가 되버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법자금이 많은 곳은 카리브해의 섬나라나 부패타락의 이미지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스위스은행이 아닌 미국이다.

 

3세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점차적으로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대응하여 타국가들이 성장자체를 하기 힘들도록 지속적인 견제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한다.

폴 볼커의 금리폭등정책으로 인한 남미 경제의 초토화사건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 

이 당시 한국경제도 몰락할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차관을 받고 살아남는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다른 3세계 국가들과 달리 차관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면

전두환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미인사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영향력은 25%정도로 많이 급감한 상태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고립시켜 버린 미국의 대북정책도 파편화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제 과정에서 아메리카는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는 작업들 또한 활발히 진행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명목으로 비협조적인 3세계 정권들을 대상으로

각종 내전 및 쿠데타를 지원하여 숙청시켜버리고 친미인사로 대체해 버린다는 목적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지원에 취약하며 

이에 따라 대중들은 쉽게 선동 당한다. 

독재자는 이런 반대파를 강경진압하거나 쉽게 숙청해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3세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초기에는 이 작업을 주로 CIA가 시행해 왔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그들이 3세계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 범죄 인권 유린 행위가 적발된 결과, 미국 내에서의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하자 

지금은 각종 비영리단체(NGO)를 활용해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NGO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꼽히는 NED가 있으며 이들은 표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이긴 하지만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미 너무나도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이 걸린 CIA를 대신해서 활동하는데 

이들의 업무는 수십 년 전의 CIA가 하던 작업과 동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