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적극적인 인구억제정책(브라질)

1974년 4월 미국은 내각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기밀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문서의 제목은 '세계인구증가가 미국의 안보와 국제이해에 끼치는 영향'이었다. 

정책의 주목적을 집적접으로 말하자면 세계인구를 과감하게 줄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된 이유라면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아메리카의 지속적인 패권유지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개발도상국안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상치 못한 변동성은 미국이 미래의 핵심자원확보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세계 국가들로부터도 엄청난 반발에 직면한 미국의 정책입안자 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위해 은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출산억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방식 

또는 유엔이나 브래턴우즈 체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출산억제를 가로막는 문제를 타개하고 생의학 연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단순한 피임법을 개발하면 인구급증에 직면한 나라들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생의학이란 단어는 아우슈비츠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우생학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우생학 지지자들은 좀 더 완곡한 표현인 인구억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우월한 종족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열등한 종족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도,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콜롬비아를 비롯한 13개 개발도상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미 정책 보고서는 이 나라들의 인구를 대폭 줄여야만 

미국이 그들의 원자재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30년 동안 이 나라들은 상당한 정치적 격동에 휘 말리게 된다. 

 

이 국가들의 인구억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은 교묘한 선전운동을 전개하는데 

우선 개발도상국의 곡물수입량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하고 

곡물수입과 관련된 무역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자유시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은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없거나 억제하지 않으려는 국가에는 

식량원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제안한다. 

아이를 낳지 마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굶어 죽어라라는 내용이 담긴 정책 문서가 

일급기밀로 분류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미국은 인구감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으며 

그 사업에 식량통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인구감소 대상에 우선적으로 꼽힌 13개국은 그 뒤 30년동안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한다. 

브라질이 주요 표적이 된 국가였는데 주된 이유라면 남미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이 중에서도 흑인인구가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시에 인구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1980년대 말 브라질 보건부는 브라질 여성들의 대규모 불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 조사는 브라질의 주요 일간지들이 미국의 인구억제 계획 정책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후 실시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여성의 44퍼센트가 영구불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나이 든 여성들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에 불임시술을 받았다.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불임시술에 관여했으며 미 국제개발국의 후원과 지도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1989년 브라질 정부는 불임시술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미 국제개발국에 항의했다.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계 브라질 여성의 90퍼센트가 불임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미래세대의 씨를 말린 것이나 다름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