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인권의 무기화

1990년대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제외하고 워싱턴은 3세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공개적인 군사적 대립 대신 민주주의를 체제를 이식하는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NGO의 휴먼 라이츠 워치,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한 자유의 집회, 국제 공화당 협회(IRI), 미국 아멘티 국제, 

또는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민주주의 기금(NED)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3세계 국가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에 해당하던 동유럽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신설돼 체제변화를 모색해 왔다.

 

이후 워싱턴이 비밀리에 지원하는 컬러 혁명 및 아랍의 봄은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석유 부자 국가들로까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목표는 대상 국가들을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 국가들이 민주주의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경제가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로 성공한 컬러 혁명(가짜 민주주의)은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이 혁명으로 인해 당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퇴진한다.

이후 2003년 11월 3일 조지아에서도 장미 혁명이라 불리는 컬러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조지아 대통령이었던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가 퇴진하게 되었다.

이다음 해 2004년 11월 22일 우크라이나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퇴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벌어진 분쟁을 계기로 2014년 2월, 유로마이단이라는 계승 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붉어진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가 결국엔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아랍의 봄은 전례 없는 시위 운동 및 혁명의 물결로, 

2010년 12월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들이다.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쿠웨이트, 모리타니,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에서도

규모가 작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여러 반정부 활동 중에서도 튀니지, 이집트, 예멘에서 일어난 시위는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컬러혁명과 아랍의 봄을 주도한 세력의 기원을 추적해 보자면

1980년대 초 CIA 이사인 빌 케이시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 설립된 NGO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시절, CIA가 3세계에서 대외적으로 저지르던 악행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며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CIA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이들 집단의 활동을 비밀리에 이어가기 위해

국가민주주의재단 또는 NED라는 단체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CIA의 전신이라 불리기도 한다.

당시 CIA국장이었던 조지 H.W부시가 추후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들의 대외활동은 더욱더 활발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NED의 주요 활동은 워싱턴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정권교체 및 전복 활동 등을 비밀리에 시행해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Comment: 나 같은 경우도 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봤지만 결국은 포기해 버렸음. 국제인권위원회는 뒤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이 문제를 완전히 묵살하는 중이며 국내인권위원회도 이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시일이 한 참 지난 뒤 답변이 돌아옴. 오히려 경찰에다가 신고하라고 떠 넘겨버림. 이미 뉴질랜드 있을 당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대상으로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도 해봤음. 그 당시에는 감시카메라 및 도청은 존재하지 않았고 해킹만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기에 이를 신고해 봤지만 경찰에선 해킹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함.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기술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내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를 잡으라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했는지 입증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 심지어 이 일의 규모가 커져 수억 명의 인구가 공개적으로 사생활침해 놀이를 즐기는 중인데도 해당 정부는 구경방관하기 바쁨. 참고로 누가 했는지 해커를 잡는 일은 상황에 따라 매우 어려운 타스크라고 함. 초고수 해커들의 경우 타국가의 IP를 활용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잡기 위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또한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들었음. 싸이버 범죄질을 다루는 기관들을 표면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현실은 시민들 안심용으로 만들어 놨을 뿐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막상 신고를 하면 기피해 버림. 인권 위원회도 비슷한 원리로 돌아간다고 보면 됨. 그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닌 위에서 주도 세력들이 할당한 정해진 프로젝트만 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