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딥스테이트의 헌법 무력화 활동

"그때가 그들이 헌법을 정지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거릿 애트우드-

 

이것이 시작이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대량 체포, 급습, 강제 수용소에서의 무기한 구금, 계엄령, 인신보호령의 침식,

적어도 일부 인구 계층에 대한 헌법 정지, 선호하는 정치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의 위계,

이와 같은 현실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닌 시점에 다가올수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넘어서도록 허용하면, 그 위협이 무엇이든지 다시 한 번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이에 상관없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솔트레이크 트리뷴 편집 위원회는 정부 관리들이

대량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국가 방위군을 배치하여 예방 접종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

즉, 그들은 정부가 군대를 사용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군대를 사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잡아 가둬 두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와 그들이 권력에 대한 위협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고려한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경찰 국가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이와 같은 종류의 권력을 한 번 맛보게 해주면 - 헌법을 하루라도 무시하고, 국내 경찰력을 동원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대량 추방과 강제 수용소에 의존하는 행위 - 등을 통한 폭주 행위가 벌어질 때

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기 위해 반드시 불법 이민자나 음모론자,

심지어 반정부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의 진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선의의 의도에서 시작해서 결국 아무도 용납해서는 안 될

폭압적인 학대로 끝나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우리의 헌법 공화국을 심각하게 훼손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자유에 대한 대가로 안전을 약속한다는 거짓 구호에 유혹당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신뢰했고, 우리의 대표자들이 헌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사항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을 축적하고, 그 권력 장악을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로 뒷받침하고,

법원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행동을 승인하도록 하는 동안 눈을 돌리고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당파 정치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부 억압에 대한 쉬운 표적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는 상설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사실상 무장하고 군사화된 국내 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인처럼 보이고,

군인처럼 옷을 입고,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총, 탄약 및 군용 장비로 무장하고, 체포할 권한이 있으며, 군사 전술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리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극도의 폭력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정부 요원의 손에 고통받도록 내버려진 대중에 대한 판사, 배심원, 사형 집행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이 저항인지, 그리고 봉사하고 보호하도록

임명된 시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진

법 집행관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남성, 여성, 어린이, 심지어 애완동물조차도 정부의 군사화된 경찰 상비군에 의해

총살당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총을 쏘고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편협된 언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사회로 빠르게 미끄러지는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으며, 그 사회에서 표현되는 유일한 의견,

아이디어, 발언은 정부와 기업 집단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경우, 정부는 정부의 권력에 도전하고,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할 때,

이와 같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의 모든 미국인을 말, 행동, 생각 또는 연관성에서

극단주의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생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밀고자, 스파이, 기술 전사로 구성된 국내 군대에 의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읽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읽는 것, 당신이 쓰는 것, 당신이 가는 곳, 당신이 누구와 소통하는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분류되고, 결국 정부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률, 벌금 및 벌칙,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통화는 정부와 기업 파트너에게 편리한 경우 쉽게 모니터링, 추적, 집계, 데이터 채굴,

해킹, 하이재킹 및 압수할 수 있는 상거래 모드를 제공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린스턴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부유하고 강력한 자,

즉 소위 "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부 엘리트가 제정한 정책은 거의 항상 특수 이익과 로비 단체에 유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방해가 되던 진심어린 애국자들은 이미 수도 없이 암살 당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두눈 뜨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위장한 과두 정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아마도 파시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파시즘은 사적 기업 이익이 지배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국민은 통제해야 할 단순한 주체로 여겨지는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수호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그 대리인이 경계를 넘을 때 개입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권에 대한 존중, 자유보다 안보에 대한 선호, 질서와 편의를 위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경찰 통제 국가의 수호자가 되버렸습니다.

건전한 판단과 정의는 대체로 합법주의, 국가주의, 엘리트주의에 밀려나 버렸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정부와 기업의 이익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