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도난당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2021년 8월, 20년간의 점령 끝에 미국/NATO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탈레반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절반은 2022년 9월 "아프간 펀드"라는 이름의 자산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스위스 기반 "자선 재단"은 지금까지 자금을 비공개로 은폐한 뒤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반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자금 반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및 인도주의 단체들의 요구 사항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펀드" 이사회의 2024년 7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난당한 자산 중 일부는 

미국, 일본, 호주가 주주 다수 지위를 통해 통제하는 기관인 아시아 개발 은행에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자금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자금의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이사회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자금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반환하는 절차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자금이 다른 곳에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Ahady, Mehrabi, Shambaugh, 

Baumann은 수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굶기고 빈곤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사찰관실(SIGAR)의 2024년 1월 서면 증언에 따르면,

미국에 보관된 나머지 35억 달러의 주권 자금은 9/11 희생자 가족과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결국 "아프간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에 보관된 다른 자금도

"아프간 기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SIGAR는 2024년 초 현재, "아프간 기금"이 인도적 또는 개발 지원행위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될 계획이 없으며, 사용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도난당한 자금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3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이자의 일부는 "아프간 기금"의 운영 및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국가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갑작스레 박탈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급격한 경제 및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와 결합된 자산 압류는 탈레반만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과 지원 기관에 해당합니다.

같은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69%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적절한 자원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약 80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58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2024년 내내

"급격한 식량 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서방 관리들과 아프가니스탄 매판자들이 통제하는 "아프가니스탄 기금"은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은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괴롭히는 미국이 주도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절차는

지금 당장 도난당한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즉시 시작될 수 있고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복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