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불라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부채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필연코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
로이터는 8월 23일자 기사에서 채권이 "독일, 영국, 프랑스 또는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과는 약간 다르다"고
알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채권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차입을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 투자자들이 국채를 비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채를 비축하면 거래량이 늘어났을 텐데, 다른 국가의 국채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대규모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 재정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고 한다.
40년 전, 미국의 국가 부채가 9,070억 달러에 달했던 반면, 현재는 35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2년 9월 한 해 동안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 구제 금융에 1조 8,500억 달러,
양당 인프라 법안에 3,700억 달러를 포함하여 거의 4조 8,00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금리가 급상승하며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향후 30년 동안 연방 예산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까지 비용은 3배 증가하여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3년에 이르면 심지어 5조 4,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은 모든 미국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 공공 부채를 증가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전망이며,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부채는 구체적으로 36.3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부채는 7.3조 달러 증가하여
이듬해 7월이 되자 역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비율이 계속된다면 미국 공공 부채는 바이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1조 3,000억 달러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4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 공공부채의 총증가 금액은 8조 6,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임기 동안 늘린 부채는 거의 7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 증가의 절반 이상은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발생했다.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5조 7,000억 달러의 미국 부채를 증가시켰다.
미국 대통령이 부채 지표를 줄인 마지막 사례는 100여 년 전으로,
당시 캘빈 쿨리지(1923-1929)가 미국 부채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던 이력이 있다.
8월25일 Redfield & Wilton Strategies가 Newsweek를 통해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6%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2021년 1월보다 경제가 더 나쁜 상태라고 믿는 반면,
33%는 경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미정부의 재정적 무책임, 지속 불가능한 부채, 미국 달러의 무기화,
국가재정 절도 합법화와 같은 요소들과 맞물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 국채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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