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유엔인권이사회와 니카라과

유엔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과

인종격리정책을 대상으로 한 인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위원회는 지정학적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이를 합리화시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특정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치 목적의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적이 객관적인 조사보다는

불안정화 캠페인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보호 책임 원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부각시킵니다.

강제로라도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조된 인권 무기화 활동은 일부 헤게모니 국가의 도구로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비정부 조직의 지원과 선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패권국을 기반으로 한 자금지원 및 

주류 언론의 프로파간다 활동을 통해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 4월부터 니카라과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유엔의 '니카라과 인권 전문가 그룹'(GHREN)이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당시 벌어진 폭력사태는 3개월간 지속 됐으며 정부 반대파, 정부 관료, 동조자, 경찰 22명 등 

250여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2월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이 그룹의 첫 번째 보고서는 3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사항에도 불구하고 GHREN은 모든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명시된 임무를 무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완전히 생략하거나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했습니다.

대신, 정부 관료들의 인권 침해 혐의에만 초점을 맞췄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니카라과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다수의 NGO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접근권을 부여했습니다.

니카라과 자체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인 

니카라과 연대 연합(Nicaragua Solidarity Coalition)은 GHREN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보고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에는 저명한 인권 전문가, 85개 단체, 450명 이상의 개인이 서명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GHREN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GHREN은 기존에 하던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추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반대 폭력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보고서는 연대 연합의 제출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GHREN의 첫 번째 보고서를 비판한 인권 전문가이자 연합 대응의 조직자 중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GHREN과 대통령 그리고 UN인권이사회의 고위 관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 새로운 서한에는 최신 보고서가 방법론적으로 결함 및 편향되어 있으므로 

출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회에 제출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것은 책임있는 방법론 위반이자 

모든 사법 및 준사법 수사 기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서한에는 미국, 니카라과 그리고 유럽의 저명한 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 10명, 47개 조직,

250명 이상의 개인이 서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니카라과에서 오랬동안 체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은 계속해서 서명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후속 조치로 발송될 예정입니다다.)

 

"GHREN의 최신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편견과 누락의 많은 예는 19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19년 니카라과 정부가 쿠데타 시도 중에 살인을 포함한 범죄로 구금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발표한 사면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번 사면은 쿠데타 시도 이후 화해를 이루기 위한 

가톨릭 교회 및 기타 단체와의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GHREN은 이번 사면이 국가 자체에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질적 수혜자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쿠데타 조직자를 포함해 

400명이 넘는 야당 인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수혜자 중 한 명인 메다르도 마이레나(Medardo Mairena)는 

여러 건의 살해 활동을 구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악의 공격은 작은 마을 모리토에서 5명이 사망하고 9명의 경찰관이 납치되어 구타 당한 사건입니다.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마이레나는 GHREN에 의해 ​​피해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2023년 7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초청받은 야당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보고서의 이주 처리입니다. 

처음에 보고서는 2018년 이후 935,065명이 니카라과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은 수치였습니다.

며칠 내에 GHREN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보고서를 수정하여 271,740명의 니카라과인이 

망명 신청자가 되었고 18,545명의 니카라과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의 강압적 조치가 니카라과에 미친 영향과 쿠데타 시도 자체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를 고려할 때 지난 5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이주한 주요 동기가

경제적 요소였다는 점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일한 후 

니카라과로 돌아 왔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를 탈출한 니카라과인의 수를 과장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의 가장 지독한 편견은 야당 인사를 피해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다수가 체포, 투옥 및 (미국의 동의와 지원에 따라) 국가에서 추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GHREN의 보고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에도 무죄이며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박해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워싱턴과 그 동맹국, 기업 언론에 의해 

2018년에 일어난 쿠데타가 평화로운 시위였다는 잘못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는 수백만 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명 피해를 입히고, 

공공 건물이 파괴되고, 주택에 불이 붙고, 수십 명의 정부 관리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조자들은 납치, 고문, 부상, 살해를 당했습니다. 

GHREN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는 연대연합의 

풍부하고 상세한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비판에 주의를 기울이고 니카라과와의 거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문가 그룹이 2018년 4월 이후 모든 관련 사건을 고려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완전히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니카라과의 작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니카라과 국민의 필요와 2018년 쿠데타 시도 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니카라과 정부와 협력하려는 진정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니카라과의 상황을 개선 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는 경제적 제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프레드 드 자야스(Alfred de Zayas)의 코다(Coda)

인권이사회의 기능 장애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제 질서에 대한 독립 전문가로 활동한 나는 6년(2012-18년) 동안 각종 조작행위 및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으며, 특히 모든 보고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국가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 인터뷰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강령 제6조를

내 동료 보고관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나는 공식 임무로 베네수엘라를 방문 하겠다는 초청을 구했을 때

나는 담당 보고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요청한 편지를 세 개의 주요 NGO로부터 받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NGO들과 OHCHR의 관리들은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작성된 12개의 보고서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나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내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OHCHR의 일부 공무원들은 내가 실제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한 후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인권위원회의 관련 보고서를 모두 읽고 소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장에 있을 때 나는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또한 Fundalatin, Grupo Sures, Red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등 

베네수엘라 현지 비정부기구의 보고서를 참고했고, 베네수엘라 교수 Pasqualina Curcio의

경제 분석도 읽었습니다. 

2017년 11월/12월에 나는 21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최초의 유엔 보고관이 되었을 때는 

임무 전, 임무 중, 임무 후를 통틀어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모욕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견뎌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당 정치인 로베르토 피콘과 기타 80명의 석방을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구금자, UN 기관과 정부 간의 협력 강화, 새로운 양해각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절단으로 인해 Alena Douhan 교수와 Michael Fakhri 교수는 물론 

Michelle Bachelet 고등판무관을 비롯한 여러 보고관이 방문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  

2018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었고, 야당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언론, 외교관, 교회 지도자, 대학 교수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하여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류 NGO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속하는 보고관들만이 명예훼손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정권 교체를 촉진하는 사람들만이 칭찬을 받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쓴 책 '인권 산업(The Human Rights Industry)'의 2장과 3장은 주요 기부자들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OHCHR과 인권이사회의 기능에 고질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조장하는 OHCHR과 인권이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나를 포함한 다수의 보고자들이 

이미 폭로한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두 기관 모두에 권위와 신뢰성을 무제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OHCHR과 인권이사회가 워싱턴과 브뤼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난해한 결정들과 

그들이 불합리한 결의안이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문제의 일부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과 보고관, 독립 전문가,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세뇌된 모리셔스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지리적 대표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 다양성이 반드시 다양한 의견과 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X국의 후보자가 모집되거나 임명될 때 무엇보다도 UN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그녀가 선험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직원과 보고관의 역량이나 전문성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정신과 독립성, UN 헌장의 가치에 대한 헌신과 공평성에 대한 헌신에 도전합니다.

공정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OHCHR 직원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대부분 미국-브뤼셀 친화적인 위에서 오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의제 설정에 기부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고자의 행동 강령, 특히 6조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과 브뤼셀의 편을 들고 나머지 세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악명 높습니다.  

OHCHR과 인권이사회는 실제로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납치당해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탄탄한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승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그룹 사고라는 불문의 법칙을 준수하고 서구 내러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경력 개발에 기여합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직원은 자신의 경력에 ​​가장 관심이 많으며 인권 증진에 반드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또한 봉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외부 관찰자들은 어떤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OHCHR과 인권이사회의 현실은 세계인권선언문의 영성과 Eleanor Roosevelt, René Cassin, 

Charles Malik, PC Chang 등의 이상보다는 마키아벨리즘과 오웰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개혁될 수 있다고 낙관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패권 국가들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이익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봉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개혁 제안을 하고 있는 NGO 중에는 유엔 협의 지위에 있는 

미국 소수민족 국제인권협회와 제네바 국제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