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는 방어적 목적과 공격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방어 목적에는 국가 영토와 종교, 민주주의, 국가 전통을 대표하는 국가 자산 등
국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목적에는미국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타국가를 적극적으로 침공하는
공격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확률에서 방어 목적은 관련이 없다.
어느 나라도 미국의 영토와 그 가치에 감히 도전할 수 없다.
전쟁이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제 분석 모델로서 군사 케인즈주의가 있지만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잠재력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
즉, 전쟁은 중장기적으로 국가(민간)경제에 해롭다.
"초기 수요 부양 이후 국방비 증가 효과는 약 6년 후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면 지출이 감소하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일자리가
464,000개나 줄어들 것이다."
(Dean Baker, Journals.openedition.org에서 인용된 경제학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쟁을 계속하는가?
결과가 불확실한데도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미국 전쟁 찬성 공동체(APWC)의 구성원이라는 결론이다.
AWPC가 전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기업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수기업의 이익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첫째 , 전쟁 기업은 연방 정부로부터 국방부의 연구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는다.
둘째 , 인공지능 기반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군수기업의 군수품 및 서비스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셋째 , 군수기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무기생산 분야에서 기업합병을 통해 준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넷째 , 미 국방부가 기업 공모 상황에서 높은 계약 가격을 수용한다.
높은 기업 이익이 보장되는 전쟁을 유지해 나가는 작업을 펼친 이후 다음 단계는
AWPC 내부에서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뇌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뇌물을 받은 친전 정책 입안자들과 친전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전쟁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전쟁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정책 입안자와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이것이 사라질수 없는 부패문화의 시작점이다.
다음 사례는 부패 문화의 일부 측면을 보여준다.
군수업체들은 2012년에 3천만 달러를, 2014년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2,5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소렌슨(Christian Sorensen)이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지급된
기업 자금 출처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준다.
전직 CIA 로비스트는 부패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년간 합법화된 뇌물 수수로 인해 저는 우리나라 정치 활동의 최악의 요소에 노출되었습니다.
연봉 50만 달러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로비스트는 뇌물 수수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뇌물 수수 시스템이며 워싱턴의 복도에 만연해 있는 종류중의 하나입니다.”
(소렌센: p.65)
지난 대선에서 록히드마틴은 9100만달러를 기부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 58명은 해당 부문(군수 산업)으로부터 평균 79,588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의원들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이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동안 전쟁광 공동체 구성원의 로비 지출은 2,470억 달러에 달했다.
뇌물 시스템에도 불과하고 군수 산업과 국방부 사이에는 회전문 관계가 있다.
회전문 관계는 업계가 국방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 국방부의 의사결정자와 군수산업의 의사결정자는 같은 사람이다.
첫 번째 회전문은 기업 지도자와 국방부 지도자의 양방향 교류 허용한다.
다음은 의사결정 회전문 시스템의 몇 가지 사례이다.
3방향 교류 회전문 시스템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기업, 국방부, 싱크탱크를 꼽을 수 있다.
워싱턴 전쟁 캠프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전쟁 기업, 국방부 및 싱크탱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역학 관계는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가 연루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다.
뇌물 수수 시스템과 정책 결정의 회전문 관계는 필연적으로 부패 문화를 조장한다.
전쟁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부 및 외부 문제로 나뉠수 있다.
내부적 부정적 영향에는 인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포함된다.
지속적인 전쟁활동으로 인한 인적 비용은 상당히 높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죽거나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적,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하다.
미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이 파괴되는 것은 교육,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구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거의 1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간 2,200달러(세금)를 기부해야 한다.
미국 전쟁의 기회 비용 또한 매우 높다.
기회 비용이란 전쟁으로 인해 회피된 투자를 의미한다.
기회비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게다가 워싱턴은 매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미국인 10만명을 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워싱턴은 매일 네 번씩 일어나는 거리 살인을 근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인의 10%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험 비용은 대다수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쟁으로 인한 또 다른 심각한 내부 부정적 영향은 공공 부채 증가이다.
2023년 미국 공공 부채는 GDP 27조 달러에 비해 31조 달러이다.
이는 공공부채가 GDP보다 14.8% 더 많다는 뜻이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전쟁으로 유발된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공공 부채는 3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종류의 공공 부채로 인해 국가의 재정 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힘들어 졌다.
미국 전쟁이 외부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만 거의 130만 명이 사망했다.
수백만 명의 난민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
3세계의 국가 경제를 망가 뜨려 버리는 경우도 셀수 없이 많았다.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세계 안보와 민간인의 안전을 더욱 악화시켰다.
“20년 간의 전투 끝에 실제로 중동의 어느 나라도, 세계의 어느 나라도 911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현재 모든 국가는 확대되는 전쟁터의 일부이다.
지속되고 있는 전쟁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다.”
(newsweek.com ibid).
매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은 APWC가 가져가는 이익으로 인해 계속될 것이다.
전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쟁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전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쟁의 수요가 있기 위해서는 위기가 있어야 하고 위기를 만드는 국가나 개인이 있어야 한다.
이들 국가와 개인은 미국의 적이 된다.
APWC의 관점에서 여러 차례의 군사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위기의 물결: 공산주의의 확산, 1950-1989
두 번째 위기의 물결: 테러 위협, 1990년~현재
세 번째 위기의 물결: 핵확산의 위험, 1950년~현재
네 번째 위기의 물결: 마약과의 전쟁, 1990년~현재
다섯 번째 위기의 물결: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인권 침해
다양한 위기와 적들이 있었다.
따라서 APWC는 적의 부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William M Arkin에 따르면 워싱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니제르, 말리, 우간다 등의 국가를 폭격했거나 폭격하고 있다.
게다가 폭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10개 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카메론, 차드, 케냐 및 기타 7개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더욱이 APWC는 적을 발명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 목표는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가 관련된 "황색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국가의 승인 없이도 타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수 많은 잠재적인 적을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적의 존재를 만드는 관점에서 AWPC는 걱정할 것이 거의 없다.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다면 발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친미가 아닌 사람은 위기, 위기조성자, 미국의 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APWC가 극복해야 할 다음 장애물은 미국 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전 운동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쟁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미국인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드론과 같은 무인무기의 활용과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탐욕의 악순환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탐욕의 악순환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의 탐욕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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