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보조금 지원 정책의 국가별 경쟁

최근 들어 국가별 보조금 정책이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공정무역에 어긋나기에 

규범상 WTO에 제소하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함.

WTO는 사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관이라는 점.

그러나 이 기관을 만든 미국이 위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사실 이러한 위법행위의 기원은 3세계 국가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음.

기술력이 한참 뒤처지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자국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에

해당국가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음.

 

어쨌든 미국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붓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고 있음. 

국제적 위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 고국의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이야기임. 

공정경쟁으로는 앞으로 낮은 단가로 물건을 제조하는 3세계 국가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선택한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 3세계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들 그다지 훌륭한 옵션이라고 단답 하기는 힘듦.

보조금은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 

게다가 첨단테크기업들은 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까지 염려해야 함.

테크기업들의 경우 공장건설과 함께 숙련된 노동인구까지 확보해야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자국에서 숙련된 인원들을 데려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옵션으로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있음.

최근 들어 미국에선 비자 발급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고 함.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주된 이유라면 첫 번째 옵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유출을 유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어쩔 수 없이 반협박성 조치에 군말 없이 공장건설을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사실 자발적으로 공장건설을 그들이 원했기에 선택한 옵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그래도 보조금이 막대 하기에 이 혜택이라도 받아 볼라 노력하는 중인데 

이 혜택도 분야에 따라 제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함.

추가로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는 점도 해당 기업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다가 대규모 벨류체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함.

TSMC는 미국시장의 반도체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장건설을 미루고 있음.

 

미국입장의 경우 3세계 제조업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 자국의 고용률을 늘리고 

이는 국민들의 소비로 이어져 미국 경제성장에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음.

게다가 첨단테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위법성 조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상 하는데 

미국은 국가재정으로 세금감면 및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왜 3세계 국가들은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고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

(특히나 신문을 통해 프로파간다 활동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자주 들어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기업 보조금 및 세금혜택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늘어남.

대체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테크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 

국가 간의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미국이 이미 위반해 버린 조치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국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책이 돼버렸음. 

보조금 지원의 근원이 되는 국가재정은 당연히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짐.

세금감면 또한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어 다른 예산의 부족 및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결론은 부익부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이러한 시스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임.

 

이와 같은 우회적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위법행위가 수십수백 개가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살아감.

심지어 안다고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어쩌고 저쩌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반박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면 뭐가 합리적인 의견인지 식별하기도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