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론스타 최종정리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느냐이다

론스타는 2006년에 외환은행 매각을 서둘렀으나 금감위가 각종 문제제기로 승인을 거부했기에

첫번째 매각이 차질이 생기며 결국 2012년에 전량 팔고 떠나게된다

차익 2조5323억을 남기며 떠났으나 기회비용과 더 큰 돈을 벌수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둘째,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냐이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과 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벨기에 법인에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것

한국의 주장은 고정사업장을 한국에 두고 있기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

 

셋째, 애초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애초에 론스타는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것이 문제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써 외환은행을 법적으로 인수하는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론스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불법이라는것을 알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긴 한국정부에 있으며 후에 대주주자격요건이 논란이 되자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며 여론을 무마한다

이후에 지속된 법적소송중에 론스타는 추가로 외환카드조작 사건이 드러나게 되며

이사건이 유죄로 판결이 나자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 떠나려는 론스타에 한국정부는 날개를 달아줬다고 한다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사실은 이미 지분을 팔고 나간 론스타는 다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이후 계속된 법적공방끝에 2022년이 되서야 결국 매각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혐의를 인정받아

소송금액의 10%인 2천억가량을 보상받고 떠나게 된다

일부 한국측입장에서는 잘못된것이라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국민여론을 동원한 반격행위에 나섰으나

때마침 국민연기금의 조세탈피행위혐의로 국제소송이 들어온다

최근들어 달라진 조세법에 따라 이에 충분히 준비대응을 하지 않은 국민연기금은

현행 규제상 그 이전 3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규모는 대략 4조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배경지식을 알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국민연기금은 전혀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으며

말장난이라는것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신의 타이밍에 이루어진 국제소송으로 인해 결국 국내언론은 잠잠해지고 론스타는 깔끔하게 떠나게 된다

 

첫째문제부터 짚어본다면 사실 론스타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며 국내자본을 싸게산후 매각 차익실현하는게 주목적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했고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매각승인에 관련된 한국정부와 그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론스타의 잘못으로 짚고 싶다면

론스타가 뇌물이나 불법비리를 동원해서 외환은행을 사지 않았을 까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물적증거를 잡는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매각지연은 잘못으로 보이나 이후 외환카드조작사건이 중간에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것을 감안한다면

매각지연 또한 일부 합당한 결정이 될수가 있다

 

둘째문제는 해당국가간의 조세협약이 맺어진경우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는것이 올바른 판결이므로

국제법상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세피난처 경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연기금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세금을 절세하였다

 

셋째문제는 사실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첫번째 문제와도 연결되는

왜 불법인지 알면서도 한국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했느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승인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내 고위급관계자들이 연루되서

덮고 넘어가기를 희망하기에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버린 사항이다

 

애초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애기는 거래자체가 쌍방에게 불법 이었으니

거래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미은행 매각사건또한

칼라일에게 소송 걸었어야 하니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버린다

한미은행매각은 부시대통령이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칼라일에게 한미은행을 넘긴 사건이자

당시 현직대통령이었으니 시비걸기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사모펀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및 매각행위는 아무 문제없이 시세차익하고 잘 빠져나간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을 제외한다면 애초에 매각승인을 했던

한국정부 국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건 이지만

더 이상 아무도 관심없고 너무나도 많은 국내 고위급 관계자들이 매각승인과 관련되 엮여 있는 동시에

박근혜 최순실사건처럼 티비광고를 안해주므로 그냥 조용히 넘어가버린 사건이 되버렸다

 

재밌는 사실은 20년이 지나간 사건 이라지만 그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직급으로 

오히려 승진된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한다

당 이름은 열심히 바꿀수 있으나 사람 이름은 쉽게 바꿀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