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북한의 3차 위성발사

최근 들어 한국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이뤄진 비행금지구역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였는데

다음날 북한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함.

이는 지난 5년간 유지되던 군사경계선 지대가 사라지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임.

이어서 북한은 앞으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시점상의 문제라는 공언까지 해버림.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나올수 밖에 없음.

북한이랑 직접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사실 미국 탓으로 돌리고 싶었기 때문.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킨대로 살아왔을 뿐이라고 

서쪽 동네 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고 싶었지만 북한의 최종선택은 남한 탓을 하고 있음.

북한은 현재 문제의 본질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다가 묻고 있다는 이야기임.

미국 눈치보고 미국 라인 타야 된다고 열심히 합동군사훈련하고

북한 도발에 엄중하게 반격 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것이

미국의 겁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택한 남한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남한 정부의 자율선택이었다는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행보임.

북한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괴래패당 또는 괴뢰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하게 알수가 있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북한이 뭐라 하던 개의치 않음.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은 무조건 우리의 주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이는 건국초기부터 수십 년간 지속해 온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대북정책이기도 했음.

미국 라인타고 당내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듯 보임.

또한 어차피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전면전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남한 국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무리 도발해도 전쟁은 안 남.

잘 몰라 윤석열이 알아서 잘하겠지.

미국 라인 타는게 경제적으로 이득 아닌가?

북한이랑 손 잡으면 혹시 미국한테 경제보복 당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한 형태로 갈리고 있음.

아예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나 많음.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여론조성을 통해 북한은 무조건 우리의 주적이라고 몰아가는 대북정책을 택함.

국내에선 각종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현재 이행되는 대북정책은

마치 모두의 의견이 이미 통일되어 버린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의 대북정책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중들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음.

결론이 나기 힘든 문제에서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되기도 함.

 

최근 들어 주목할만한 독특한 현상으로 북한이 3차 발사를 성공하기 이전

한 달 넘게 도발공백기간을 가진 적이 있음.

1,2차 발사기간 동안 매우 열심히 도발 활동을 감행하던 것을 생각하면

추후 침묵으로 일관하며 보여준 한 달간의 공백기간은 매우 의외라는 점.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간 동안 러시아가 위성발사 기술을 북한에다가 이전했을 것이라고 함.

썰이 아닌 팩트에 가까움.

실제로도 2차 위성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와 북한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1,2차 위성발사가 실패로 끝난 것과 달리 3차 발사는 무사히 괘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들었음.

아직은 시범운영 중이므로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된다고 함.

 

군사분야는 잘 알지 못하나 지금 이 위성발사의 성공이 핵무기의 활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음.

일반적인 포격을 하는 경우 중간에 격추시켜 버릴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위성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사용해 버리면 이를 막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함.

또한 위성을 활용한 공격이라 거리에 상관없이 지구상 어디든지 타격이 가능해짐.

그래서 그런지 3차 발사가 성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음.

지금 북한의 요구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현 정권을 교체하라는 이야기임.

 

*Comment: 추후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북한의 3차 위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이 단절 됬다고 함. 이유를 전혀 알수 없기에 앞으로 북한의 위성발사 프로젝트는 더더욱 의욕상실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버렸음. 실패로 추정될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이라면 미국이 가진 첨단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 위성을 공격 했다는 이야기임. 지금 펜타곤이 가진 기술력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이는 앞으로 북한이 아무리 위성을 발사해 봐야 무의미할 수 있다는 뜻 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