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미국 정부의 검열 활동-2

본격적인 군사 주도의 영향력 작전

Gutentag에 따르면, "검열 산업 단지 내의 정부와 비영리 단체는 단순히 대중을 허위 사실로부터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CTIL의 정확한 작전 지침을 따르게 만드는 동시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 작전은 보안 및 정보기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많은 협업 사례를 통해 이행됩니다.

이와 같은 협업의 한 사례로서, 레네 디레스타와 같은 독립적인 "허위 정보 연구자"가 군 관계자들과

2020년 선거 탁상 훈련을 조정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방위 및 정보 기금은 검열 산업 단지에 많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EIP와 VP에 모두 관여했던 Graphika는 국방부, DARPA, 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방부와 관련된 기관들은 '허위 정보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방 계약자인 Mitre는 선거와 COVID에 대한 '허위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전직 정보 및 군인으로 구성된 조직인 Mitre에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말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백신 신뢰 메시지를 개발하도록 비용을 지불 했습니다 .

정부 지원 군사 연구 그룹인 Public Discovered의 존재여부는 EIP와 VP 허위 정보 보고 시스템과

CISA에 대한 선거 허위 정보 보고 이메일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의 위협에 맞서야 할 기관들이 국내 주민에 대한 영향력 행사 작전을 벌이기 위해

군사적 수준의 심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민주주의 이념이 검열을 주도하고 있다

Gutentag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으로 테러 방지 관료주의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는 이를 인식된 위협으로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로 여기에는 이념적 요인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연방 법 집행 기관과 정보 커뮤니티]는 이제 본질적으로 미국인을 적대적인 인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기존 미디어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전이 벌어졌고, 정교한 전술을 사용하여 '허위 정보'에 맞서는 명목으로

트럼프, 코로나, 2020년 선거에 대한 선전 이야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 계약자가 이 노력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때 군과 정보기관이 무기적 개입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음모론'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검열 산업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 과정을 전복하고,

군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사고 또는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트위터 검열을 다시 받기 위한 계획

스탠퍼드 인터넷 관측소의 소장인 알렉스 스테이모스는 그의 연구소에서 Virality Project를 통해

정부의 검열 장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그는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며, 트위터를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책임으로 삼아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머스크는 테슬라에 투자된 순자산 대부분과 다른 모든 테슬라 주주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벌이는 이유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25일에 발효된 이 유럽연합법은 온라인 기업이 플랫폼을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EU 내에서 플랫폼이 완전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모스가 암시하는 바는 머스크가 X를 자유로운 언론 플랫폼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런 종류의 재정적 강탈 수단이 바로 CTIL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시 프로그램이 공개됨

관련 뉴스에서 Wired 매거진은 최근 법 집행 기관이 영장 없이 미국인의 수조 건에 달하는 전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정부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출 문서에 대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이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Wired에 따르면, "... DAS(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알려진 이 감시 프로그램이

10년 이상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미국인의 통화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 혐의가 없는 수많은 사람의 전화 기록을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체인 분석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 용의자를 포함하여

직접 전화로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락한 모든 사람의 전화 기록을 제공합니다."

DAS는 백악관이 AT&T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Hemisphere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에 DAS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경찰, 보안관 부서, 미국 세관 및 우편 검사관을 포함한 미국 법 집행 기관을 대신하여

AT&T 인프라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화 통화를 수집합니다.

DAS는 HIDTA라는 마약 밀매 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는데, 이는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을 의미하지만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정보 센터(NCRIC)의 유출된 파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사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Wired에 따르면 DAS 데이터에는 대화 녹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전화번호, 통화 날짜 및 시간과 같은 식별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최소 10년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Wired는 "2018년에 영장 없이는 위헌으로 간주되는 관행"이라고 언급합니다.

와이든에 따르면, "Hemisphere Project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와

일상적으로 검색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백악관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 규칙과

정보 공개법(FOIA) 요청에서 면제됩니다.

AT&T의 통화 기록 수집은 통신 "백본"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공하는 보호도 우회됩니다.

2023년 11월 초, 와이든과 하원 및 상원의 다른 의원들은 DAS가 현재 악용하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감시 개혁법(2023년)을 발의했습니다.

통과되면 DAS 프로그램은 명백히 불법이 되고 강제로 폐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