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전쟁과 군수산업

군수산업은 장점이 많다. 

세상은 넓고 분쟁은 언제 어디서나 그치지 않아 불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편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큰 무리 없이 뒷돈을 챙긴다는 장점도 있다. 

의회의 견제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가기밀이나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방어가 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 등이 최대 흑자를 얻는 분야이기도 하다.

 

군수산업은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미국 제조업에서 항공방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고 GDP의 1.8%를 차지한다. 

직간접고용인원은 170만 명이며 세금 중 1.7%에 해당하는 630억 달러가 여기서 나온다. 

평균봉급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연봉 9만 3천 달러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미국 중산층이 가장 선호나는 직장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은 이 분야의 수출에 있어서도 2016년 기준으로 903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다른 국가가 감히 경쟁할 수 없는 독점 분야가 많다. 

 

미국 대외정책중 많은 부분도 이 사실을 고려하면 설명이 된다. 

가령 한미군사훈련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연습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군사무기 전시장이다. 

주요 수입국 관계자들이 첨단 무기 시험을 참관한다. 

북한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고 이들이 군수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밀월관계를 적극 부각하는 것도 신냉전을 위한 작업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시리아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핑계를 대지만

군수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를 해결해 나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