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테크의 발전이 가져오게 될 시민감시사회

비트코인과 익명성

사람들 생각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금융거래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대의 희망이다.

2009년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가명일 뿐 정확히 누가 발명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비트코인 발명의 배후에는 미 정보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의 큰 장점은 익명성인데 실상은 가명성일 뿐이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단지 다른 이름이나 번호를 사용할 뿐 

일단 해당 이름이나 번호를 누가 이용하는지 신분이 드러날 경우 

그의 모든 비트코인 결제가 공개된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접속하여 거래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은 하나의 가명 밖에 없다. 

또한 거의 모든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신원을 밝힐 때만 가명을 쓸 수 있다. 

암호화폐는 실리콘벨리의 철학과 딱 들어맞는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발명되었다. 

하지만 공공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확인되는 마당에 

어떤 발권당국이나 사업파트너를 개인정보거래유출에 관하여 신뢰할 수 없다. 

대기업들이 모든 거래기록을 추적할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

 

국가와 관료주의는 국민들에게 익명성과 신용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블록체인을 받아 들인다면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고 플랫폼을 통해

금융규제나 제약 없이 민간자본이 자유자재로 넘나들수 있는 사회가 온다. 

이는 더욱더 잦은 경기 싸이클을 만들어 낼 것이며 잦은 불황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훨씬 더 고착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표융

미국정부는 '현금보다 좋은 동맹'의 일원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 동맹의 주 목표는 디지털결제를 촉진하여 현금결제를 없애는 것에 있다. 

현금과의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금융표용이라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미국정부는 국내 금융 및 IT서비스 공급자의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기업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업을 장려한다. 

이런 유리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들은 국제적인 결제를 포함하여  

투자 금융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억매체시장 소프트웨어 공급 그 밖의 IT하드웨어 시장 부문을 지배한다. 

디지털 경제의 프로그램과 기기 서버 플랫폼을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어 들이며 

무엇보다 돈과 권력이 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무역흑자 규모도 상당하다. 

은행 서비스 수출만 2015년 기준 수출 740억 달러 수입은 180억 달러라고 한다. 

IT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우 흑자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술 핀테크도 이에 해당된다. 

일단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서비스로부터 관찰 감시 기록을 당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략적 최고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금융 및 IT서비스를 통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각 나라와 기업 혹은 개인을 그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사업을 벌이는 모든 은행은 미국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 절차 없이 각국 은행을 파산으로 내몰 수도 있다. 

가능한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참가하면 할수록 제재위력은 강력해진다.

디지털 감시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가능하면 모든 지구촌 국민을 확실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금 반대 운동인 '금융표융'과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G20국가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거대기업 및 재단과 협력하는 미국 정부가 주도한다. 

목표는 지불 방식의 디지털화를 관철하고 전 국민을 생체인식-디지털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미 생체인식으로 전 국민의 특징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이 협력체에는 일련의 민관동맹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스터카드와 비자 빌게이츠재단 포드재단과 미국무부 등이 있다. 

동맹은 뉴욕의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관련활동으로 마스터카드의 현금퇴출운동이 있으며 

비자카드사는 현금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 

빌게이츠 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들을 위해 금융표융동맹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활한 감시를 통해 탈세자와 범죄자들의 범죄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고 글로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케냐의 국민들은 

이들이 만든 금융시스템에 의해 카드 거래비용의 40%까지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라서 표면상 조치가 무계획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 금융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민간기업들의 자유의지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듯

금융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Comment: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및 공개질이 미래의 인류가 겪게 될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일부러 이를 방치하며 실험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누가 봐도 명백한 국제범죄질이지만 시민들도 이를 구경방관하며 너무나도 고분고분 잘 따라오고 있기에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보임. 뭔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타락시킨다는 전략인데 이 게임을 만든 이들도 너무나도 쉽게 타락하는 시민들을 지켜보며 매우 쇼킹했다고 전해짐. 한 개인은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을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시민감시사회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함. 어차피 니네도 똑같잖아라는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