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현시대 남북문제의 관점

불가능해보였던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이 2018년을 맞으면서 시작됬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남북이 그 해 4월27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렵게 마련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르다

 

우선 한국이 직면해왔던 많은 문제의 기원이 남북 분단을 통해 초래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미 망각한 상태이다

남북 분단이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해당국가 국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현 정부의 정책 또한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지하는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도하에 시행되는 북한의 책임전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남한 정부이다

상호간의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논리적 과정은 철저하게 생략 되며 모든 책임을 북한 에다가 떠 넘기는데 집중한다

정부가 하고 싶은 계획이나 정책이 있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우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마인드는

무지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시절의 마녀사냥질로 충분히 입증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입장이 있다는 가정하에 눈치를 잘보고 라인을 잘 타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 동네 수뇌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요 받는 한국사회라고 할수 있다

이미 이 국가의 윤리 도덕성은 건국초기부터 망가진 형태로 시작되었기에

이제와서 복구 및 회복도 힘들 뿐 더러 원래 사람은 낚시공갈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전 지혜라고

국가 주도하에 국민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키는 국가도 흔치 않다

이에 따라 당연히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할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실제로 전세계 넘버원 사기공화국이라는 닉네임마저 달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도 전후좌우 맥락이나 진실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그저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대로 따라갈 뿐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잘되면 상관 없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의도적인 남북 분단 정책을 통해 남한에다가 무기를 팔아 먹고 있으며

북한을 겨냥한 각종 합동군사훈련등을 통해 3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광고 또한 한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켜 준다는 명목으로 남한 내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주둔은 방위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남한정부에다 수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남한 정부도 이에 동의하여 꾸준히 지급하는 중인데

비용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하며 수십년에 걸쳐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

분단 초기에는 반공이라는 목적하에 미국이 전부 다 부담하던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대규모 조공시스템이 되버렸다

누가봐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미국 식민지다

국민정서상 아직 받아 들이기 힘든 사항 이기에 표면적으로는 남한 스스로 선택하여

군사훈련 및 작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함께 시행하는 듯 보이지만

소수에 해당하는 남한의 군 수뇌부가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와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

역시나 기득권내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양한 핑계변명을 달아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 이였다는 점을 각종 미디어 및 프로파간다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모른다고 할수 없지만

역시나 늘 그래 왔듯이 자기 살기 바쁜 일상속에 반복되는 프로파간다 활동들에 세뇌되어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라는 자기위안을 가지고 속 편한대로 믿고 넘어가는 남한식 민주주의 스타일이다

굳이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내재심리 또한 반영되어 있다

먹고 살만 하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한 현실이라고 받아 들이고 쉽게 순응하며 살아간다

 

추가로 남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북한이랑 굳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자발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인들 이외에 이미 분단된 유가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20년전 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한들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북한을 자기 고향이라고 말할수 있는 생존자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보고싶은사람도 없고 가보고 싶은곳도 없으며 그리워할 요소가 전무하다

지금의 남한사회는 북한을 바라볼때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북한과 통일하면 얼마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냐는 것이 대다수 남한 사람들의 시각이다

사실 가난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자본을 얼마나 나눠주고 챙겨주어야 될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남북통일을 기피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재 남한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이 우선 잘 살도록 도와주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흡수합병을 하자는 해결방안이 가장 적절한 해답으로 고려되고 있었는데

심지어 추진중에 있었으나 2019년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이다

이 과정속에서도 역시나 남한의 자주권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트럼프와 김정은 단 둘이 만나자마자 미국 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협상은 종결되 버렸다

 

전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그동안의 평화협상과정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후 이어진 각종 보복성 군사훈련과 무기 및 미사일 테스트로 인해 감정의 골은 훨씬 더 깊어진 상태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통일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남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빈도 높은 만남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하노이 회담 결정에 따라 마치 마네킹처럼 대기하다 사라져 버린 후

3세계 구경 방관자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통수를 맞은 김정은은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도 회담을 가져가는 등

국제사회로 나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미국에게 이미 차인 북한을 받아줄 국가는 없었다

타국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손해보기 싫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전 사드배치와 관련된 미중외교에 있어서 샌드위치 통수를 쳐 맞아 자존심이 상한 문재인은

대북 정책을 바꾸어 북한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가져가는 등의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보복성 외교스킬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때 찍힌 이미지로 인해 임기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비난거리는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종 미디어 업체가 동원되는 그가 그 동안 시행한 모든 정책이 현재 비난의 타겟이 되고 있다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길어지기에 생략)

심지어 해외외교활동속에서도 혼자서 밥을 먹는 등의 국제왕따 대접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직에서 은퇴 후 아직도 각종 매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중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보고 배워

미국주도하의 대북제재 및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및 압박은 피 터지는 국내 당파싸움과

건국초기부터 시작된 친일친미세력뿌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지금의 야당도 문재인 시절과 다르게 미국이 선호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표면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미국에게 어설프게 맞서 싸웠다가 대선에도 패배하고

국민들 에게도 열심히 비판을 받은 결과

간접적인 학습효과가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각종 매체에서 광고 하듯이 진심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