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한미정상회담

최근 윤석열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인해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 해본다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내 핵협의회 창설이라고 함

국내에선 이를 통해 앞으로 미국과의 공조하에 핵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회담 결과를 칭송 하며 단일국가로서 최초라고 신문기사 1면을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음날 미국으로 부터 바로 반박이 들어옴 

핵 사용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음

다음날 다시 또 1면기사를 장식하며 한미정상회담결과를 민망하게 만들어버림 

오로지 미국만이 이용 가능 하다는데 그럼 도대체 뭐하러 핵 무기 자산을 남한에 배치 하는지 

남한은 오로지 협의만 가능하다고 미국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함

 

사실 최근들어 국내에선 남한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한국국민들을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었음

남한도 핵을 보유함으로서 강대국들에게 외교적으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반영된 희망사항임

그래서 현정부에서 미국 방문차에 핵협의회라는 기관까지 창설하는 업적을 보여주지만

남한에 핵을 배치하더라도 미국만 사용할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남한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전술핵 배치임

오히려 북한의 선제적 타격대상으로서의 리스크가 올라가기에 애물단지가 되버린다는 점

미국 본토방어를 위한 남한의 총알받이 역할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만드는 핵협의회라고 할수있음

 

핵 협의회 라는 것의 또 다른 기능이자 기관의 주목적으로써 북한 핵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핵 확산 억제에 자발적 참여 하겠다는 의미로 창립된 것인데 

역시나 미국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임 

사실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느끼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점

북한 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도 미국임

어떻게든 남한탓으로 돌려서 총알 받이를 시키고 싶은 것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미국의 최우선 군사전략 중 하나가 본토 방어이기에 

지속적으로 남북간의 분쟁으로 최대한 시야를 돌리는 중임 

핵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남한한테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는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 할수있음 

북한핵을 열심히 억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남한을 동참시켜 핵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앞으로 핵 전략자산을 남한에 배치하여 북한의 시야를 최대한 남한으로 돌려 

유사시 미국본토방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임 

물론 핵을 남한에 배치 하더라도 사용권한은 오로지 미국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순수하게 미국을 위해 움직이는 핵협의회라고 할수있음

 

그렇다면 이번 한미회담을 통해 순수하게 무엇을 얻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금을 대략 8조원 가까이 받아냈음 

한미정상회담 첫날 도착했을때 신문기사에서 40조 가까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여 대폭 축소된 금액임 

그냥 첫날이라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생각됨 

실질적 금액은 8조라고 확정됨 

안타까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에 라인타야 된다고 

한국기업들이 미국본토에 투자한 총금액은 134조원이라고 함 

금액이 더 들어갈수도 있었으나 미국에서 자국산업 보호해야 된다고 

보조금 정책 조항들을 워낙 난해하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 그나마 취소하고 즐어든 금액임

미국과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봤을때 정말 짜다라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었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관계된 미국의 보조금 방안이었는데 

이 중요한 기간동안 보조금과 관련하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 

앞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미국이 주장함

100명이 넘는 국내 이름있는 거물급 대기업 임원들이 모두 함께 참석 했기에 아쉬운 결과임 

또한 여기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것이 미국기업들은 대체적으로 1.5군들만 참여한 느낌 

미국최대 기업 순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CEO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퀄퀌이나 IBM정도만 참석했다는 점 

 

또 다른 이슈로서 웨스팅하우스와 국내기업간의 원전관련 소송건이 있었는데 

한국기업이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유럽국가와 수주를 성공 시켰음 

이제 돈 받고 건설만 하면 되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권자산 침해라며 국내기업에 소송을 걸어버림 

원래 한미간의 원전동맹은 미국이 만든 설계자산을 가지고 

국내기업이 건설하는 식으로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었음 

이번 정상회담 도중 중요한 해결 문제로 거론 되었으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함

 

번외편으로 삼성이 미국 가자마자 애플과 구글 CEO를 만난다는 예기가 있었는데 

약간 의외였던것이 사이가 나쁜사람만 골라 만나고 있었음 

팀쿡 초기 애플과의 소송전으로 인해 엄청나게 싸웠던 과거가 있던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풀고 싶어 직접 만나는 선택을 한것으로 보임 

애플이 워낙 커졌기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애플과의 관계는 이제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함 

구글은 원래 삼성과의 동맹으로 유명했음 

애플과 TSMC가 동맹을 맺고 구글과 삼성이 협업한다는 구조인데 

최근들어 삼성 핸드폰 검색엔진에서 구글을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쳬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뭔가 사이가 틀어졌기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음 

검색엔진에서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을 빼고  

1%정도만의 점유율를 차지하는 빙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이 안됨 

추측컨데 구글을 통해 기업정보가 빠져 나간다고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것으로 보임 

얼마전 삼성에선 차트GPT도 사내에서 완전히 금지시킴 

이유는 기업정보유출방지라고 밝힘 

어쨌든 당연히 만났다고 생각되지만 진짜로 만나서 조용히 대화만 하고 끝난 것으로 보임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아무 결과도 안 나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며 느낀 것은 한국이 짜게 나오면 국제사회도 짜게 나오는 것으로 보임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침해질을 국내에서 남용하면  

한국 기업들 정보 또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다 빼나가더라도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짐 

몰래 빼가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빼나가는 방식으로 약 올리는 중 이었기에 

위와 같은 결단을 내린것으로 추정함 

해당기업에서 이미 심증을 잡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힘든 문제임  

결국 이 게임을 통해 코리아가 나한테 했던 짓들을 국제사회를 통해 일부 돌려 받는 중이라고 할수있음 

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기본권침해 문제를 국내에서 악용하면 

국제사회에서도 후폭풍이 상당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단순히 2002년 월드컵처럼 국민들이 함께하면 극복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