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러시아 옐친정부의 충격치료 요법-1

저자의 메모

다음 아티클은 냉전 직후에 시행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1992년에 러시아에 있었고 현장 조사와 Le Monde  Diplomatique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조작된 빈곤과 사회적 황폐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워싱턴 합의에 의해 강요되어 경제적, 사회적 파괴 과정을 촉진하는

"충격과 공포" 거시경제학, IMF "경제 의학"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전환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보리스 옐친은 워싱턴 합의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러시아 연방의 대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소련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소련을 해체하는 복잡한 정권 교체 과정과 "충격과 공포" 거시경제 개혁이 결합되었습니다.

냉전 이후 암묵적으로 계획된 것은 경제전쟁이었는데, 이는 소련의 구 공화국들의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쇠퇴시키기 위해 신식민지주의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에 속했있던 국가들의 정권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Michel Chossudovsky , 글로벌 리서치, 2024년 9월 18일

(2024년 9월 18일 저자가 강조한 내용이며 텍스트 수정 없음).

1단계: 1992년 1월 충격 치료 요법

러시아는 전후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전후 재건은 없었습니다.

악마라고 불리던 공산주의 제국이 패배하며 냉전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은 군산복합체이고 G7은 우리의 하이테크 산업을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IMF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1992년 1월 시작된 IMF 스타일의 "충격적 대우"는 처음부터 "국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배제했습니다.

즉, 러시아 기업가 계급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서방에 있어서 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습니다 .

북극곰을 길들이고 제압하는 방법, 재능, 과학, 기술을 장악하는 방법, 인적 자본을 매수하는 방법,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방이 우리를 값싼 노동력, 첨단기술 수출의 천국으로 만들어 과학자들에게 한 달에 40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러시아 상인과 기업 마피아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동안, "경제 의학"은 환자를 죽이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국영 기업 시스템을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시장 원리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개혁은 어떤 경제 활동 부문이 생존해야 되는지를 정의했습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개혁 첫 해에 산업 생산이 27% 감소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2년 러시아 경제의 실질적 붕괴가 50%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옐친 개혁은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채무국에 부과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복사본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고문인 하버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1985년 볼리비아에서 시행했던 "거시 경제 수술"을

러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채택된 IMF-세계은행 프로그램은 인구의 대규모 계층을 빈곤화하는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지만, 1992년 소비자 가격은

"인플레이션 방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로 100배 이상(9,900%) 상승했습니다. 

IMF가 제안했던 가격 자유화 프로그램은 소련 체제내에서 존재했던 왜곡된 가격 구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12월(개혁 이전)에 13~18코펙이었던 빵 가격은 100배 이상 상승해 

1992년 10월에는 20루블이 넘었습니다.

(국내 생산) 텔레비전 가격은 800루블에서 85,000루블로 올랐습니다.

반면 임금은 약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실질 소득은 80% 이상 감소했고 평생 저축한 수십억 루블이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우리 돈을 훔쳤다며 러시아인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IMF 관계자에 따르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해야 했고 구매력이 너무 높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가계의 현금 보유를 없애기 위해 '최대 폭락'을 선택했습니다.

한 세계은행 고문에 따르면, 저축은 "실제가 아니었고 단지 인식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소련 체제 하에서] 그들은 [국민들] 아무것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한 경제학자는 상황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의 생활 수준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용되었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는 

서구 기준으로는 2류였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후 러시아의 사회적 조건은 제3세계의 조건과 유사하거나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평균 소득은 월 10달러 미만(1992-3년)이었고, 최저 임금(1992년)은 월 3달러 정도였으며, 

대학 교수는 8달러, 사무직 근로자는 7달러, 도시 병원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6달러를 벌었습니다.

많은 소비재의 가격이 세계 시장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루블 급여는 음식을 사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겨울 코트는 60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이는 9개월치 급여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활 수준의 붕괴는 러시아 역사상 전례가 없던 사건입니다.

차라리 2차 세계대전 동안 먹을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IMF-세계은행 지침에 따라 사회 프로그램은 자체 자금 조달을 요구 받았습니다.

학교, 병원, 유치원(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은

사용자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체 수입원을 창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병원 수술 비용은 신흥 부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2~6개월치 수입에 해당했습니다.

병원 뿐만 아니라 극장과 박물관도 파산했습니다.

유명한 타간카 극장은 1992년에 해체되었고 많은 소규모 극장은 더 이상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복지 국가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보건,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소련 시스템이 이룬 많은 성과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정권과의 연속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전체주의 국가는 유지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와 자유 시장의 혼합물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옐친과 그의 심복들은 신자유주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전체주의적 교리가 다른 교리로 대체되었고, 사회적 현실은 왜곡되었으며,

실질 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위조되었습니다.

IMF는 1992년 말,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생활 수준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는 임금이 가격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IMF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이 15.6배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며 가격이 100배나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유산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국가가 규제하는 가격으로 매수하고 자유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뇌물과 부패와 결합되어 부의 형성의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직 관료와 당원에 의한 이러한 "그림자 거래"는 1988년 5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하에서 시행된

협동조합법에 따라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영 기업 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사적 상업 기업과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협동조합은 국영 기업 관리자에 의해 사적 사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후자는 국영 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공식 가격으로) 사적으로 소유한 "협동조합"(즉, 자신에게)에

판매한 다음 매우 큰 이익을 내고 자유 시장에서 재판매했습니다.

1989년에 "협동조합"은 자체 상업 은행을 설립하고 외국 무역 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987~89년 기업 개혁은 이중 가격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자본주의적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는커녕,

개인의 부와 부패, 그리고 가짜 '바자 부르주아'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바자 부르주아의 발전

구소련에서 "원시적 축적의 비결"은 "빠른 돈"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최저가에 사서 다른 가격에 시장에 다시 되파는 것입니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공산주의 명칭에서 파생된 러시아의 새로운 "비즈니스-다수"의 탄생은

"아파라치크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IMF 프로그램은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즉, IMF 개혁은 이 새로운 상인 계급의 이익을 지원했습니다. 

옐친 정부는 이러한 엘리트들의 이익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IMF의 지도 하에 가격 자유화와 루블의 붕괴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부유화를 촉진했습니다.

달러는 은행 간 통화 경매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구소련 전역의 거리 매점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었습니다.

개혁으로 인해 루블은 더 이상 안전한 "가치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 가계 저축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국가 통화의 폭락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 되든 달러를 살 의향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왜곡

냉전은 물리적 파괴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잔혹한 여파 속에서 시행된 거시경제 정책의 도구들은 패배한 국가의 경제를 해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서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 자본주의와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적을 무력화하고 러시아가 주요 자본주의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조치가 시민 사회를 파괴하고 근본적인 사회 관계를 왜곡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활동의 범죄화, 국가 재산의 약탈, 자금 세탁 및 자본 도피는 오히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차례로, 민영화 프로그램(국영 기업의 공개 경매를 통한)은 국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조직 범죄로 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자는 국가 기구에 스며들어 옐친의 거시 경제 개혁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강력한 로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1993년까지 러시아 상업 은행의 절반은 지역 마피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모스크바 중심부의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은 조직 범죄의 손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약탈

루블의 폭락은 러시아의 천연자원 약탈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석유, 비철금속, 전략적 원자재는 러시아 상인들이 국영 공장에서 루블로 구매하여

유럽 공동체의 상인들에게 10배의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는 1톤(1992년)에 5,200루블(USS 17)에 구매되었고, 부패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수출 허가를 취득했으며,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1톤에 150달러에 재판매되었습니다.

이 거래의 수익은 해외 은행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치품 소비(수입)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외환 시장의 규제 완화와 은행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자본 도피와 자금 세탁이 용이해졌습니다.

IMF 개혁의 첫 번째 단계(1992년) 동안 자본 도피는 한 달에 10억 달러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본주의를 훼손하다

세계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자본주의 러시아"는 국제 노동 분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침체된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유럽과 북미의 공장 폐쇄로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자본주의를 위한 여지가" 있을까?

IMF 지침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은 러시아와 세계 경제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개혁은 석유, 전략적 금속 및 식량 필수품을 포함한 1차 상품의 자유롭고 규제되지 않은 수출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급 자동차, 내구재 및 가공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는 소규모 특권 시장에

자유롭게 수입되지만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는 없으며 산업 부문을 회복하거나

국내 원자재를 변환하기 위한 조치도 없습니다.

장비 구매에 대한 신용은 동결되고, 투입 가격(석유, 에너지 및 운송 가격 포함)의 규제 해제는

러시아 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수준의 붕괴는 산업과 농업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즉, 빈곤의 급격한 증가는 내부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체제 하의 "부족 경제"(긴 줄을 서야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짐)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식량을 살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소수의 인구가 부유해지면서 모스크바의 유행 지역인 쿠즈네츠키에 있는 달러 매장 앞에서

긴 줄을 서는 등 사치품에 대한 시장이 촉진되었습니다. 

"신흥 부자들"은 국내산 제품을 얕잡아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파리 오트 쿠튀르는 물론, 미국에서 수입한 고품질 "러시아 보드카"를

크리스털 병에 담아 USS 345에서 판매했습니다(평균 노동자의 4년치 수입).

따라서 상위 소득 계층의 ​​이러한 "역동적인 수요"는 러시아의 기본 자원을 약탈하여

조달한 자금을 통해 소비자 수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재산을 “좋은 가격에” 취득하다

새로운 상업 엘리트에게 발생한 막대한 이익은 좋은 가격에 국영 자산을 매수하는 데 재활용됬습니다.

국영 자산의 장부 가치(현재 루블로 표시)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루블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쉽사리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첨단 로켓 생산 시설은 100만 미국 달러에 매수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도심의 호텔은 파리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모스크바 시 정부는 많은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입찰은 3루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업 엘리트 및 지역 마피아들은 돈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었지만

러시아 산업을 관리할 기술도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경제 재건에서 강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판업자" 엘리트들은 주로

외국 자본과의 관계를 통해 번영합니다.

게다가 경제 개혁은 국내 생산자(국가 또는 민간)를 대체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 외국 자본이

국가 경제의 대규모 부문을 인수하는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담배 대기업인 Marlboro와 Philip Morris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 생산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습니다.

British Airways는 Aeroflot와의 합작 투자인 Air Russia를 통해 국내 항공 노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경공업의 중요한 부문은 폐쇄되고 수입으로 대체되었던 반면, 러시아 경제의 수익성이 높은 부문

(군산복합체의 하이테크 기업 포함)들은 합작 투자로 인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은 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지 소유권과 경화로 이윤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은 소규모 투자로 "뒷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종 합작 투자나 매우 낮은 비용으로 국내 기업을 매수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주로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저렴한 노동력과 공장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첨단기술 경제 약화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Lockheed Missile and Space Corporation, Boeing, Rockwell International 등이

항공우주 및 항공기 산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하이테크 기업(방위 계약자 포함)들은 광섬유, 컴퓨터 설계, 위성 기술,

핵물리학(몇 가지를 예로 들면) 분야의 러시아 과학자의 서비스를 월 평균 100달러 이하,

실리콘 밸리보다 최소 50배 낮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구소련에는 150만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있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의

"저렴한 인적 자본"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구소련 항공우주 및 하이테크 산업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자본주의 국가로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서방의 하이테크 기업과 군 계약자의 이익을 뒷받침합니다.

인재와 과학적 노하우를 매수할 수 있고 생산 시설을 인수하거나 폐쇄할 수 있습니다.

군-산업 복합체의 상당 부분은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후원 하에 수행되는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은 NATO와 서방 국방부가 협상하여

그 복합체와 민간 부문을 해체하고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환 계획은 러시아의 군사, 항공 전자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생산 역량을 물리적으로 해제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지식 기반(지적 재산권)과 과학자, 엔지니어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 인적 자본을

서방 자본이 인수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을 원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AT&T Bell Laboratories는 "합작 투자"를 통해 모스크바에 있는 General Physics Institute의

전체 연구 실험실 서비스를 인수했습니다.

McDonnell Douglas는 Mechanical Research Institute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사 하드웨어와 산업 자산은 세계 상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철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수익금은 자본재 수입, 부채 상환 의무 지불 또는 민영화 프로그램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국방부 산하)에 예치되었습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 인수

1992년 개혁과 많은 국립 은행의 붕괴 이후, 구소련에서 약 2,000개의 상업 은행이 생겨났으며,

이 중 약 500개가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국제 은행과 연계된 가장 강력한 은행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상업 은행과 합작 은행들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루블존을 훼손하다

IMF 프로그램은 또한 루블존을 폐지하고 이전 공화국 간의 무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후자는 처음부터 IMF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통화와 중앙 은행을 설립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경제적 발칸화"를 뒷받침했습니다.

루블존이 붕괴되면서 지역 거물과 관료의 이익을 위해 지역적 경제 분할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격렬한 재정 및 무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무역은 자유화되었지만 새로운 "내부 경계"가 설정되어 독립 국가 연합 내에서

상품과 사람간의 이동이 방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