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신자유주의 개혁-1(남미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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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신자유주의 개혁-1(남미 쿠데타)

Global Capitalism

by Paradise Guy 2024. 9.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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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칠레군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인민연합 정부를 분쇄했습니다 .

목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사 독재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CIA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몇 주 전 나다니엘 데이비스 미국 대사와 CIA 요원들은 칠레 최고 군 사령관,

국민당 지도자들, 극우 민족주의 전선에 해당하는 파트리아 이 리베르타드(Patria y Libertad)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닉슨 행정부의 은밀한 활동은 널리 기록되어 있지만, 언론 보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군사 쿠데타가 기독민주당의 지지를 일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989~90년 칠레 대통령으로 선출된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은 1973년 9월

군사 쿠데타(1973년 3월~9월)가 일어나기 몇 달 전, DC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일윈은 대중 연합 정부와 기독교 민주당 사이의 대화를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민주당(PDC)의 온건파를 대표했던 그의 전임자인 레난 푸엔테알바는 군사개입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푸엔테알바는 아옌데와의 대화(민주적 탈출구)를 선호했습니다.

DC당은 "민주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세력과 "군사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아일윈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8월 23일 칠레 하원은 아옌데 정부가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하려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아일윈은 이 발의안 초안 작성 팀의 일원이었으며 임시 군사 독재가 올바른 선택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동의안은 PDC와 국민당을 포함한 야당의 만장일치로 채택됬습니다. 

에두아르도 프레이전 칠레 대통령을 포함한 기독민주당 지도부는 군부에 청신호를 줬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PDC의 리더십 교체에 큰 역할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공의 이야기”로 발표된 “칠레 모델”의 연속성은 16년 후인 1989년

소위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파트리시오 아일윈이 칠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보장되었습니다.

시카고 경제학: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에 관한 신자유주의 에세이

미국이 지원했던 칠레 군사 쿠데타의 주요 목적은 신자유주의 경제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권교체는 군사정보작전을 통해 군사쿠데타를 기반으로 이행되었으며

민영화, 가격 자유화, 임금 동결을 포함한 급진적인 거시경제 개혁은 1973년 10월 초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경제적 충격 치료법은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그룹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은 급등했지만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압력 방지'라는 명목으로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라 전체가 극심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칠레의 빵 가격은 36배(3,700%)나 올랐으며 칠레 인구의 85%는 빈곤선 아래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1973년 9월 말 작성된 "군사 쿠데타의 구성 요소" (아래로 스크롤)라는 제목의"미출판 문서"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과 11월, 식량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후, 빈곤과 공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군사정부의

치명적인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기술적 평가 내용입니다.

1976년 3월, 아르헨티나 쿠데타

1976년 3월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매우 더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군사 쿠데타는 CIA가 주도한 칠레 쿠데타의 완벽한 복사버전이었다고 합니다.

헨리 키신저와 호르헤 비델라 장군 그리고 학살과 인권 침해 뒤에는 뉴욕에 있는 아르헨티나 채권자들의

감독 하에 자유 시장 개혁이 규정되었습니다.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IMF의 치명적인 경제 방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보이즈' 밑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겪은 고난들은 앞으로 나올 일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유 시장 체제라는 경제적 총알이 각 나라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부채 위기 이후, 동일한 IMF의 “경제적 치료법”이 수 많은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빈곤과 경제적 혼란을 키우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

Michel Chossudovsky, 2003년 9월 11일  

[부분 개정 2013년 9월 10일, 2021년 9월 11일, 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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