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주원인이라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가 우선적인 원칙이 되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대로 북한입장에선 핵사찰 시켜 줄테니 우선 경제제재만 풀어 달라고 

단계적으로 핵포기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에서 우선적인 완전 핵포기 정책을 고수하면

남북통일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북한이 이러한 조건에 응해줄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가장 비슷한 상황의 예로서 리비아의 카다피를 언급할수 있는데 

그는 선핵포기를 수용 했다가 미군과 나토의 밀리터리 폭격을 받아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둘째로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수 있는데 90년대 냉전이 끝난 후 

핵 시설물 및 모든 핵 무기를 러시아로 전부다 반환해 버린다. 

그들이 핵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선핵포기 조건을 수용한 후 잘 풀린 사례가 없는 듯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받아 주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오히려 미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들도 더러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만약을 대비한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미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핵개발을 시행하여 보유한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북한이 완전한 선핵포기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해 주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체재를 보장해 주기는 커녕 

미국 측으로부터 살해 당한 뒤 자유민주주의를 반강제적으로 이식 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핵포기 조건을 고수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계속된 고립이며  

다른 옵션으로 무조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