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최근 외교 현황

최근들어 한일관계 관련해서 뉴스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일본은 예전부터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마찰이 아주 많았음

이번에 완전히 과거사 청산하고 한일관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각종 만남 및 대화를 다수 가져가고 있음

굴욕외교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현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음 

그러나 한일공동회담 끝나자마자 다시 또 독도 교과서 개정문제로 통수 때려 

과거사 청산문제를 향한 남한의 노고를 종결시켜버리는 일본 

과거사 청산을 희망하는 기시다의 입장과는 달리 

자민당내 일본 극우세력이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보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독도문제는 특히나 예민 해질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섬을 지배하면 국제법상 이 근방 해역도 가져가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임

한일양국 모두 포기하기 매우 힘든 지역이기에 과거사 청산문제 및 한일관계 완전 정상화는

거의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인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는 기록적인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중 

원래 최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 였으나 최근들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최대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됬음 

아무리 반도체 영향이 크다지만 이렇게 판이하게 변할수 있나 

중국시장에서 최대한 돈을 벌어 가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읽어내고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면 엔터산업의 경우 

사실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 및 음반판매등을 통한 수익은 생각보다 적다고 함

오히려 게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큼

하지만 중국현지에서 허용되는 한국게임은 한 3개 정도 밖에 안 됨

반대로 중국산 게임은 한국에서 무한 허가되는 중 

그래서 강력한 한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엔터산업에서조차 적자가 난다고 함

한국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태클 걸수 없는 이유가 

자칫 잘못해서 중국시장이 더더욱 닫힐 우려가 있어 참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사드보복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통로를 활용하여 드러나지 않는 한중간의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음

다시 반도체 수출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중국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올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접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함 

 

북한문제는 현정부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히 적으로 돌려 버렸음 

무력도발은 강경진압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중 

더 이상 남북관계 정상화는 불가능 해보임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이면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남한은 믿을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 정권에서는 만약에 핵이 사용 된다면 당연히 보스 아메리카가 주요 타겟으로 보였으나 

이젠 남한에 사용할 리스크가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할수있음

남한을 최대한 총알받이로 써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위기를 최대한 회피 해보겠다는  

미국의 본토방어 전략이 현정부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감

 

러시아와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음 

미국 압력아래 러시아를 향한 수출규제도 동참하는 중이라 러시아에서도 비판이 들어옴 

게다가 지금은 무기판매 경쟁국가라고 들었음

최근들어 한국무기가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중인데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중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현시대의 최첨단테크 및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무기판매는  

그 나라 보안 및 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 이기에 

누가봐도 대미종속 코리아의 무기판매 활동은 러시아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할수 밖에 없음